운전하다보면 실수로 과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무인카메라에 단속되면 어김없이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게 되죠. 오늘은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과태료가 유리한지, 범칙금이 유리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속도위반 20km/h 이내 : 범칙금이 유리
- 속도위반 20km/h 초과 : 과태료가 유리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제일 처음에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위반일로부터 대략 10일 내에 발송됩니다. 그 이전에 확인하려면 아래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속도위반은 규정속도를 초과하는 범위에 따라 과태료와 벌점이 달라집니다.
- 20km/h 이하는 4만원
- 40km/h 이하는 7만원
- 60km/h 이하는 10만원
- 60km/h 초과는 13만원
과태료의 경우 사전납부기간에 납부시 2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km/h 이하는 4만원이 아닌 3.2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고지서에 보면 범칙금과 과태료 두 가지가 각각 나타나서 어떤 걸로 내야할지 참 혼란스럽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그대로 과태료로도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길래 속도위반 과태료가 속도위반 범칙금이 되는걸까요?
정답은 벌점이 유무입니다.
- 속도위반 과태료 : 차주에게 부과, 벌점 없음
- 속도위반 범칙금 : 운전자에게 부과, 벌점 있을 수 있음
범칙금이 유리한 사람
범칙금이 더 유리한 사람은 속도위반이 20km 이내인 경우입니다.
이 때는 과태료는 4만원(사전납부시 3.2만원), 범칙금은 3만원입니다. 게다가 벌점 또한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범점도 없고 납부할 금액도 저렴하기에 범칙금이 유리합니다.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전환은 '이파인' 앱으로 가능합니다.
- 속도위반이 20km/h 이내인 사람
과태료가 유리한 사람
범칙금은 벌점이 같이 붙어다닙니다. 현재 다른 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라면 벌점이 쌓여서 면허정지 또는 면허 취소가 될 수 도 있습니다. 또 속도위반이 60km/h를 초과할 경우 벌점 60점으로 바로 운전면허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벌점이 치명타이겠죠. 이 때는 과태료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 속도위반이 20km/h 이상인 사람
사전납부시 20% 할인 받을 수 있어서 범칙금보다 납부 금액이 저렴해지며, 벌점도 없기 때문입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속도위반을 했으나 위반 속도가 20km/h를 넘지 않아 범칙금이 유리한 분들을 위해 속도위반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이파인(efine.go.kr)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이파인 앱을 설치
2. 이파인 앱에 로그인(카카오톡, 토스 인증서 가능)
3. 최초 화면에는 '미납과태료'만 보입니다. 그 위애 8개의 단축메뉴중 첫번째 '최근 단속내역'을 선택합니다.
4. 최근 단속내역에선 위반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과태료 -> 범칙금' 버튼을 눌러줍니다.
5. 범칙금 발급요청에서 아래 '예'라고 된 부분을 모두 체크해줍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꾸면 번벅되지 않는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된다는 내용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6. 최종 안내메시지에서 '확인'을 누르면 범칙금 전환이 완료됩니다.
7. 메인으로 이동하면 '미납범칙금'이 표시되며, 선택하면 미납 범칙금을 납부할 계좌가 나타납니다.
범칙금을 납부할 계좌번호가 나타나며, 무통장 입금하면 납부가 최종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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